폐업비용·절차 한 번에 끝!
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으로 철거비 최대 600만원 + 법률·채무 원스톱
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기간
2025.01.17 ~ 예산 소진 시
온라인 상시 접수·조기 마감 가능
철거비는 2025.07.11 이후 폐업자 최대 600만원! 📱
📦 2025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(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)
폐업(예정) 소상공인의 비용·절차 부담을 줄이고 재도약을 돕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. 점포철거비, 세무·부동산 상담, 법률자문, 채무조정을 한 번에 지원합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1) 신청 대상·자격
• 「소상공인기본법」상 소상공인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
• 기폐업자는 일부 분야(컨설팅·철거·법률)에서 폐업일이 2022-01-01 이후여야 지원 가능(채무조정은 폐업일 제한 없음)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2) 지원 항목
• 사업정리 컨설팅(세무·부동산·재기전략·심리상담)
• 점포철거비(원상복구 포함) 지원
• 법률자문(임대차·가맹·노무 등) & 채무조정(회생·파산·워크아웃)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3) 점포철거비 한도(핵심)
• 전용면적 1평(3.3㎡)당 20만원 기준
• 2025-07-11 이전 폐업자: 최대 400만원
• 2025-07-11 이후 폐업자: 최대 600만원 (부가세 제외)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4) 필수 조건·지원 제외
• 유상임차 점포만 해당(자가 건물·무상임차 제외)
• 국세청 등록 사업자인 철거업체 이용 +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필수
• 이전(이전개업)·동일장소 재창업, 위약금 등은 지원 제외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5) 실제 유용 포인트
• 임대차·권리금·보증금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
• 세무(부가세·종소세), 부동산 원상복구, 재취업·재창업 재기전략까지 연계 지원
🖥️ 온라인 신청 방법
①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접속 및 로그인 → ② 지원 분야 선택(컨설팅/철거/법률/채무) → ③ 체크리스트·동의서 작성 → ④ 신청서·1차 서류 제출 → ⑤ 검토 후 정산서류 제출 → ⑥ 지급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
📋 제출서류 체크리스트
• 공통: 신청서·체크리스트, 개인정보 동의, 사업자등록증명원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, 매출액·상시근로자 확인 서류
• 철거비: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(전용면적 확인), 철거 전·후 사진, 공사내역서,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/카드완납확인증
• 법률·채무: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·가족관계증명 등 보완서류
※ 기철거자의 경우 신청·정산서류 통합 제출 가능(서류 간소화 공지 반영) :contentReference[oaicite:7]{index=7}
⚠️ 유의사항
• 신청기간: 2025.01.17 ~ 예산 소진 시(수정공고 반영) / 문의: 1357, 1533-0100
• 철거는 사전진단 후 진행 권장(자가 철거·현금 결제·미등록 업체는 불인정)
• 면적·주소·임대차 불일치, 증빙 미비, 제외업종·제외사유 해당 시 반려될 수 있음 :contentReference[oaicite:8]{index=8}
정부는 2025년 7월 추경 반영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상한을 600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. 비용·절차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준비하세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9]{index=9}
